생활법률·행정문서 작성 가이드
복잡하고 딱딱한 법률 서식, 핵심만 알면 누구나 실수 없이 완벽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.
1. 차용증(금전소비대차계약서) 작성 시 3대 핵심 원칙
- 이자제한법 최고이자율 준수: 개인 간 금전 대여 시 법정 최고이자율은 연 20%입니다. 20%를 초과하는 이자 약정은 초과분에 한하여 법적으로 무효입니다.
- 변제기일 및 계좌번호 명시: 상환 일자와 상환 계좌를 명시하고, 계좌 이체 내역을 보관하여 변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합니다.
- 공증의 필요성: 차용증 자체만으로는 채무 불이행 시 곧바로 압류를 할 수 없으며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거쳐야 합니다. 그러나 공증사무소에서 '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'를 작성해두면 재판 없이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.
2. 임대차 보증금 반환 내용증명 발송 가이드
- 도달 기한 준수: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 거절 통지가 '도달'해야 묵시적 갱신을 막을 수 있습니다.
- 3부 준비 및 우체국 발송: 내용증명은 동일한 문서 3부(수신인용, 발신인용, 우체국 보관용)를 준비하여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우체국을 통해 발송합니다.
- 보증금 미반환 시 대처: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. 이사 전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완료됐는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하세요. 등기 전 점유나 주민등록을 옮기면 기존 대항력·우선변제권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. 요건과 절차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및 관할 법원 안내를 확인하세요.
3. 근로계약서 작성 및 서면 교부 의무
- 미작성 및 미교부 벌금: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, 소정근로시간, 주휴일, 연차휴가, 근무장소를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1부를 반드시 교부해야 하며,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.
- 최저임금 준수: 시급 및 월급 환산액이 당해 연도 고시된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하며, 미달하는 약정은 무효입니다.
- 주휴수당의 발생 요건: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더라도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'개근'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.